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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째 빈 땅 “반환미군기지 개발, 국가가 나서야” 구분자치행정(이지훈 기자) 2019.09.18 09:20:02





<앵커>
경기북부 곳곳 알짜배기 자리마다 미군부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지는 이미 우리 정부에 반환됐지만 개발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요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반환미군기지 개발을 국가가 맡아서 하라고 요구합니다. 이지훈 기잡니다.




<기자>
도심 한 가운데 드넓은 허허벌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난 50여 년 간 미군이 주둔했던 곳.

이 땅이 우리 정부에 반환된 지 10년 이 넘었지만
개발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관할 지자체가 역점 추진했던 행정타운 유치도 실패했습니다.

<인터뷰 의정부시 관계자>
“계속 행정타운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올해 까지도 들어오네 안 오네 하다가 세월이 흐른 것이거든요”


경기북부 반환 미군기지 16곳 가운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2곳.

나머지 4곳은 첫 삽도 못 뜬 채 빈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기지 한 곳당 토지 매입비만 수조 원.

지자체 입장에선 개발의 첫 단추를 꿰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용덕 동두천시장>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두 면적을 합치면 8백만 평 정도 됩니다. 평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8천억 원이 되고, 100만 원으로 계산하면 8조 원이 됩니다. 동두천시 1년 예산은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1년 예산 다 투입해도 땅 구입을 못합니다."





<싱크>
“(반환미군기지 국가주도개발)이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반환미군기지 개발을 국가가 주도해 달라.

경기북부 지자체의 일관된 요구입니다.

<싱크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북부 지역 공여지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입해서 개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매입해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독일이나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 내 별도의 기구가 반환미군기지 개발을 책임집니다.

<싱크 장윤배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환공여지 개발청과 개발공사를 설립했으면 좋겠다. 토지 소유는 국방부이지만 인허가는 개발청에서 하고 공사는 공사에서 하고 이후 사후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




물론 국가주도 개발이 능사는 아닙니다.

<싱크 최주영 대진대 교수>
“국가가 주도해도 민간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불확실성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반환공여지는 남북관계에 따라, 환경오염에 따라, 반환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반환미군기지 국가주도 개발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습니다.

최근엔 구체적인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해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싱크 김경섭, 행정안전부 균형개발팀장>
“10월 중에는 용역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미군 주둔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36조여 원.

경기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TV뉴스 이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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