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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청사출입시스템 주민 감사청구 구분이슈(김소영 기자) 2019.01.10 15:20:02

의정부시의 '청사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주민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출입통제철회시민대책위'는
의정부시청사출입운영규칙 제정 및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운동을
벌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대책위는 2월말까지 의정부시 전역에서 거리서명과
설명회를 여는 방식으로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책위 관계자는 "청사출입운영규칙이 주민의 자유로운
청사출입 권리를 제한하고 신분증 등 신분확인의무 등을
부과하면서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시행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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