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방송(해운대기장/금정/중부산/중앙)

CJ헬로 부산방송은 부산시민이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듭니다.
부산방송은 부산 중구∙영도구∙동구∙해운대구∙기장군∙금정구∙진구 지역, 헬로 TV 디지털 채널 25번(일반 케이블 채널 4번, 중부산 3번)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역방송국 지역방송 홈
를 클릭 하시면 관심지역으로 설정됩니다.
서울
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산/경남
오늘의뉴스 | 뉴스 | 부산방송 | CJ Hello
[헬로 이슈토크]40주년 부마민주항쟁 재조명 구분사회(박근수 기자) 2019.05.07 18:00:02






출연 :
정영배 /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사무처장


Q.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는?

부마민주항쟁
1979년 10월, 유신체제에 반대해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

부산의 학생들을 시작으로 다수의 시민이 합세

이튿날, 마산까지 확대 된 민주화 운동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된 부마민주항쟁

Q.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한 이유는?

부마민주항쟁 이후 10·26사태로 유신체제 종언

다른 민주화운동의 경우 정권교체에 일조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 다수의 희생자 발생

1979년 이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여론화되지 못 해

다른 항쟁에 비해 상대적으로 희생자 수 적어

Q.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를 위한 활동은?

지난해 10월, 범국민추진위원회 결성

부산·경남·창원시의회
'부마항쟁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국가기념일 지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서명운동 진행…60여만 명의 시민들 참여

여야 국회의원,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발의

행정안전부에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 전달

Q. 다른 민주화 운동의 경우는?

국가기념일 지정, 구체적 절차는 없어…상징적 의미

다른 민주화운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약한
생활지원금 및 보상금 부분

일반법으로 제정된 '부마항쟁보상법'

다른 민주화운동의 경우 특별법으로 제정

일반법으로 제정되면
특별한 규정이 없어 지원 등이 제한적

부마항쟁보상법 제22조
회사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또는
30일 이상 구금자에 생활지원금 지급

특별법에는 구금 일수 제한이 없는 것과 비교돼

지난해 12월, 부마항쟁보상법 일부 개정

Q. 부마항쟁보상법 개정 내용은?

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하는 안은 통과 안 돼

부마항쟁 피해자 및 진상조사…신원조회 등 제한

부마항쟁 관련 자료 확보 등…예외 적용

1차 부마민주항쟁 진상조사보고서 부실 논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
개정안에 따라 12월 24일로 규정

1년은 턱없이 부족한 기간…대책 마련 필요

진상규명 및 관련자 예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보고서 작성이 중요

Q. '부마항쟁보상법 위헌청구' 판결 쟁점은?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됐지만
구금 기간이 20일에 그쳐 생활지원금 보상 못 받아

부마항쟁보상법 제21조
생명을 잃거나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

단기간에 일어난 부마항쟁의 역사적 특수성 고려해야

부마항쟁 관련자 1천여 명으로 파악

조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관련자는 1%도 안 돼

Q. 부마항쟁 진상규명 추진 상황은?

보상과 관련 제한으로 신청 저조…독려 위해 노력 중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피해조사 1~4차까지 진행…총 260건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실·피해 등
12월 23일까지 제5차 신고접수 개시

Q. 부마민주항쟁 40주년, 향후 사업 계획은?

부마항쟁 관련자 5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패소

긴급조치 발령은 위헌…국가가 배상해야

손해배상 청구시효,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 이내

소멸시효와 관련해 해결되지 않은 쟁점 남아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항쟁 관련자의 재심 청구 등을 위한 변호인단 구성

부마항쟁 40주년 기념 상징물 등 지정

청소년 참여를 위한 역사 탐방대 구성 예정

원탁 대토론…각 지역의 대학생이 모여 토론 진행

국가민주화운동 마당극 진행 등

민주화운동 단체 합창대 활동…10월 합창대회 개최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부마민주항쟁 특별 세션 운영 예정

올해 부마항쟁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 기대

Q. 마지막 한 말씀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격려 부탁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지역소식 ©CJ헬로,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