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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태양광 발전…농촌마다 몸살 구분사회(표영민 기자) 2019.02.12 18:40:09

앵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확대하면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를 막기 위해
거리 제한 기준을 강화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여전히 들어서는 곳마다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성에서 26년간 산란계와 한우 등을 키우며
축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옥만씨.

지난달 농장 인근 38만여 제곱미터의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 씨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서면
전자파와 복사열 등으로
삶의 터전이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옥만/고성군 삼산면
태양광이 들어오면 가축 그리고 저 자신뿐만 아니라
생명에게 위해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허가가 떨어진 임야와
100M가량 떨어진 밭에도
외지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마을 주변으로
우후죽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날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전영근/고성군 삼산면
직접적으로 마을 뒷산에 태양광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 떨어진 거리가 맞는 것인지
허가 부분에 대해서 의심스럽고
사업자와 군청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설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지난해 고성군에는
접수된 태양광 시설 허가 신청은 140여 건,
이 중 33건이 취하나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허가가 났던 과거와 달리
지난해 12월부터 태양광 설치 거리 제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취하 사례가 늘어난 겁니다.

이주열/고성군 일자리경제과 에너지담당
아름다운 산을 뭉개면서까지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느냐
군수님이 우리 고성군 임야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자제하자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규제 강화 전 허가를 내준 경우에는
별다른 제재 방안이 없어
태양광 발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신에너지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주민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지자체의
신중한 설치 허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표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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